“부동산 계엄이냐 주거 안정이냐”…여야, 정부 10·15 대책 두고 극한 충돌

부동산 시장 대책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세게 격돌했다.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수도권 거래 규제 강화 대책을 두고 정치권이 정면 대립하며 정국이 요동쳤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청년·서민 죽이기”라며 강력 반발했고, 정부와 민주당은 “왜곡된 시장 바로잡기”를 위한 피치 못할 조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이라며 “좌파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급등만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닌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국민이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꿈이 투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하고, 근본적으로는 민간 중심 공급 확대가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수요 억제책은 ‘문재인 시즌 2’로 되돌아간 ‘부동산 계엄 선언’”이라며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박탈해선 안 된다”고 거들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집 없는 서민, 현금 부자, 투기 세력만 위한 구역을 정부가 따로 선포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주택 공급이 부족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의 근본적 문제”라며 “집을 갈아타는 인식을 바꾸려면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부동산 시장 불안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의 공급 절벽,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야당 측 행보에 있다고 맞받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근 부동산 불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과 오시장의 정책 후폭풍이 주요인”이라며 “오늘 대책 역시 왜곡된 시장 흐름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주택가격 추가 상승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서민 주거안정과 시장 정상화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이 말하는 시장 친화 정책은 부자·투기 세력만 위한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거품 해소이지, 더 많은 빚으로 위험을 키우는 폭탄 돌리기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연말까지 공공주택 공급 확대 세부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양질의 공공주택이 지속 공급될 것이라 예고했다. 박지혜 대변인 역시 “오세훈 시장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책임을 먼저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이같은 극명한 시각차는 부동산 정책 방향과 시장 개입 수준을 놓고 국민적 논쟁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다. 각 당이 내놓은 해법과 비판의 초점이 뚜렷하게 엇갈리면서, 내 집 마련을 둘러싼 민심 향방에도 혼선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회는 향후 관련 논의와 제도 보완 작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