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보내달라”…비전향장기수 6명, 정부에 송환 공식 요청

비전향장기수의 북한 송환 요청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남한에서 오랜 세월 수감 생활을 거쳐 출소한 대표적 비전향장기수 6명이 “북한으로 보내달라”며 정부에 공식적으로 송환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의 북송 요구에 대해 통일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향후 정부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일부는 19일 양원진, 안학섭, 박수분, 양희철, 김영식, 이광근 씨 등 6명으로부터 북송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파악한 생존 비전향장기수 전원으로, 추가 인원이 더 있을 가능성도 통일부는 열어뒀다.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네바협약에 따라 판문점을 통하는 절차로 안학섭 씨를 송환하라”고 촉구한 바 있으며, 나머지 5명 역시 곧이어 정부에 송환을 공식 요청했다.

이들 비전향장기수 측은 오는 20일 오전 파주 임진각에서 출발해 판문점에 도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정부 측에 대북 통보와 민간인통제선 통과, 유엔군사령부 등 유관 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 지원을 요청했다. 안 씨의 북송 요구는 올해 들어 수차례 반복됐지만, 실질적인 송환 절차는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비전향장기수 문제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20일 진행 예정이던 송환 추진에 대해선 “시간이 촉박하고 북한 측과의 협의, 관계기관 간 협력이 선행되는 등 실무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당장은 어렵지만 사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직접적인 송환 추진에 대해 현실적 한계를 내비쳤다.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 문제는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6·15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63명이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간 이후, 25년 간 공식 송환 사례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안학섭 씨는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2000년 1차 송환 당시 남한에 남길 선택, 이후 42년 복역 기록을 가진 상징적 인물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송환 요청에 대해 인도주의와 실무 현실의 경계에서 논란이 일었다. 인권단체들은 “고령 수형자 인권 차원에서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북송 추진이 기존 대북 정책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민사회 의견 역시 찬반으로 엇갈리며, 여론 수렴 필요성을 높였다.

한편, 정부는 북송 요청이 제기된 만큼 관계부처 및 유엔사, 북한과의 실무 협의 가능성 등 제반 절차를 두고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통일부는 인도적 논의 구도에 힘을 실으면서도 “법적, 외교적 절차 모두 면밀히 따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