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사면 논란 조기정리”…이재명 대통령, 조국 전 대표 사면 여부 내일 결론

정치인 사면 문제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정면으로 맞섰다. 야권을 중심으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의 특별사면 대상 여부를 두고 논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임시 국무회의 일정을 하루 앞당긴 대통령실의 결정에 시선이 집중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 30분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조국 전 대표와 그 배우자,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등 조치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내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며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이 논의된다”고 밝혔다.

당초 대통령실은 광복절 특별사면 논의가 12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예정보다 일정이 하루 앞당겨짐에 따라, 대통령실은 ‘정치인 사면’ 건을 임시 국무회의에서 단독으로 다루기로 했다. 정치인 사면 논란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조기에 논란을 매듭짓고 국정과제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조국 전 대표 부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정이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향후 정국 파장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여야는 사면 대상과 범위를 둘러싸고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심판이 끝난 사안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전향적 조치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셈법에 기초한 특사 남발”이라며 “법치주의 훼손”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역시 “국정 정상화와 통합의 계기가 돼야 한다”와 “집권층 책임 회피”라는 상반된 분석을 내놓았다.

정치권은 조국 전 대표 등 주요 정치인 특별사면이 향후 총선 판도와 정당 지지율, 대통령 국정운영 동력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가적 통합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사면 논란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사면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후속 대책 검토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