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검찰개혁 최우선”…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과제 윤곽 드러난다

개헌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다시 정국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 5년간 추진될 123개 국정과제와 국가비전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외교·국방·경제 등 각 분야의 대대적 변화뿐 아니라 권력 구조 개편, 조직개편 방향성 등도 정국의 뜨거운 쟁점이 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6월 14일 공식 출범 이후 두 달간 564개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하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국가비전과 거시적 목표를 정립해왔다. 위원회는 "국정의 나침반 역할을 할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이번 국정과제 공개 이후 향후 정부 운영 방향성이 구체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권력 분산 개헌과 검찰개혁이다. 123개 국정과제 중 개헌이 첫 과제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 투표제, 국회 추천 국무총리제, 거부권 제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 권력구조 개편안이 주요 내용으로 거론된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같은 강도 높은 검찰개혁, 감사원의 정치 중립성 제고, 경찰 통제 책임성 강화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국방 분야에서도 국군방첩사령부 폐지 등 국방개혁 방안과,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 독자적 안보 역량 강화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AI와 에너지 중심의 성장 전략 역시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AI 3대 강국 목표, 인재 양성과 자금지원, RE100 대응 등 에너지 전환 계획 등 이재명 정부의 미래성장 구상에 대한 세부 방안이 이번 보고에서 공개될 것으로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여권에서 개혁 필요성이 제기돼 온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의 조직 개편안이나,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논의가 구체적으로 발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정위 관계자는 "위원회는 국정과제 정리에 집중했을 뿐 조직 개편 방안은 별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 원론적 방향성만 제시될 것으로 보여, 인사·조직개편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빠진 점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 전략(‘5극 3특’)과 기본사회 국정 구상, 보편적 복지, 기후위기 대응 등의 과제도 이번 대국민보고에서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한편 일부 국정과제 자료가 사전에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정위 측은 "공식 자료가 아니며 실제 발표 내용과 다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이번 국정과제 발표가 향후 권력구조 논쟁과 개혁 과제 전반에 걸쳐 정치권의 대립 구도를 더욱 심화시킬지 주목된다. 정부는 대국민보고 후 각계 의견을 수렴, 본격 이행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