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지구, 내년 1월 지구지정 목표로 앞당긴다”…김윤덕 장관, 사업 절차 조기화 지시

정책 추진 시점과 개발 로드맵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이견, 그리고 서울의 신도시 수요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정국의 이슈로 대두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상반기에서 내년 1월로 앞당긴 ‘서리풀지구’ 공공주택개발 사업의 목표 지정을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조기 착공 논란 및 입주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윤덕 장관은 5일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직접 찾아 "최근 서리풀지구의 지구 지정 시기를 내년 상반기에서 내년 3월로 조정했으나 더욱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내년 1월 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이 되는 즉시 12월 초 기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등 세심하게 조치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추진에 따른 속도전, 공공주택특별법의 통과 여부, 보상 과정에서의 민원관리 등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리풀지구가 사실상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는 점에서 환경·보상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편, 시민 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기본조사 단계부터 투명한 절차와 의견수렴이 동반돼야 한다"며 감시와 협조의 입장을 함께 내비쳤다.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 지시 이후, 서리풀지구의 사업 절차 조기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리풀지구(221만㎡)는 20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체 2만 가구 중 1만1천 가구(55%)가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 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조기 지정에 필요한 국회 입법 절차와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추가적인 정책 일정과 세부 로드맵 발표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