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적대 두 국가론 고착 전략”…국가안보전략연구원, 중저강도 도발 압박→한반도 긴장 고조

북한이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강경한 발언을 토대로 ‘적대적 두 국가론’의 현실화를 꾀하며 한반도의 긴장감을 끌어올릴 전략을 준비 중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성기영 선임연구위원은 16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전쟁 중인 두 교전국’ 프레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기 위한 다층적 대남 도발을 전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성 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외적으로 실질적인 교전 상태임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고도로 계산된 중저강도 도발’이나 우발을 가장한 군사 충돌,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침투 등이 현실적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들어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대남 심리전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 사이의 불신과 경계를 한층 짙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따른 병력 자원 손실, 북미관계 재설정 등 대외적 변수로 인해 당분간 직접적인 국지적 충돌이나 대규모 군사 도발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 연구위원은 “중저강도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체제 점검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체적 입장 표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 내년 1월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를 주요 계기로 삼아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제도화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헌법 및 당 규약에 이 프레임을 반영, 대남·대외 전략의 재편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입장 표명과 긴장 완화 전략이 한층 더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변화 양상과 국제사회의 반응을 면밀히 주시하며, 북한의 전략 변화에 맞춘 대응 정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