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통보”…이명현 해병특검, 외압 의혹 정점 지목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논란이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11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공식 통보했다. 해병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공식 조사 대상으로 다시 소환하면서 정치권 긴장감이 높아졌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8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10월 23일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요구했으나, 변호인단의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이후 변호인단과의 일정을 재조율해 이번에는 토요일에 출석 날짜를 잡았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아예 불출석’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며 “오는 8일 출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 대해선, “재차 통지하고 이후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면서도, “체포영장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의 피의자로 이번 해병특검 수사의 ‘정점’에 올라 있다.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상병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강력하게 질책했다는 진술이 확보됐으며,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도 강도 높은 질책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파악했다.

특검팀은 국방부의 사건 이첩 보류, 기록 회수,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 등 연쇄적인 외압 움직임의 ‘최종 결정권자’로 윤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도 검토 중이다.

특검이 “조사할 사안이 많다”는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수차례 소환이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 김선규·송창진·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이 조사받았고, 추가 소환 대상자 선별도 병행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경북경찰청 등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에 연루된 관련자들도 조만간 조사받을 예정이다. 임성근 전 사단장 역시 이미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5일 오전 10시 다시 소환된다.

정민영 특검보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완료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구명로비 의혹에 관한 조사도 일부 진행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해병특검의 2차 소환 통보가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병특검은 추가 소환과 압수수색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