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자제”…김민석 총리 후보자 고발사건, 경찰 이송 파장

검찰과 경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검찰 직접수사 자제와 민생 사건 집중 방침이 공식화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와 정치적 충돌 양상이 뚜렷해졌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의혹 수사 책임을 정부가 경찰로 실질적으로 이관하는 모양새가 펼쳐지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관련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향후에도 직접수사 개시를 자제하면서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날 검찰이 개별 사건 이송 사실을 공개하고, 사안별 직접수사 자제를 선언한 건 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사건의 발단은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의혹에 관한 불투명한 해명을 문제 삼아 검찰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안을 포함해 후보자 관련 여러 고발 건을 경찰로 넘겼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검찰의 직접수사권 배제' 정책 실현을 우선해 숙제를 푸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검찰 직접수사권을 중단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권은 기소청이 각각 담당한다는 구상 아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한 확대 방침도 공식화된 상태다.

앞서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하고 예정됐던 재보고 일정도 일주일 연기했다. 당시 국정기획위는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 방지 등 공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권한 확대 방안만 제시됐다"며 공개 비판에 나선 바 있다.

정치권은 검찰의 이번 조치에 대해 뚜렷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환영할 만한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야권에서는 "민감한 고위공직자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것은 정치적 부담 덜기에 불과하다"며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재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고위공직자 감시 체계의 실효성 논란, 권한 분산에 따른 업무 공백 가능성 등 복합적인 정국 변수를 지적했다.

정치권은 이날 김민석 후보자 사건 이송과 검찰 직접수사 자제를 두고 언론과 여론의 격렬한 반응에 직면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검찰개혁 추진과 수사·기소권 분리 절차를 재확인하며, 경찰 중심 수사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