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서울시 4자 협의체 구성”…송언석, 부동산 공급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정치권의 정면 충돌이 다시 한 번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펼쳐졌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여야와 행정, 서울시까지 참여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를 초월한 협의 기구 필요성에 힘이 실리면서, 정책 대안과 해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야정과 서울시가 함께 4자 부동산 협의체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정책은 집값도 못 잡고, 오히려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만 부숴버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서울 도심 종 상향 정책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건폐율·용적률 조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역시 입장을 내고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전날 대책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면서, "국민과 서울시민의 민생을 볼모로 정쟁을 벌이지 말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당은 전문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외부 전문가 그룹이 함께하는 '주거사다리 정상 특위(주사위)'를 구성해 서울시 공급 확대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서울 전역이 통째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처음"이라며, "시장 원리를 거스른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유령과 싸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폭망 시리즈'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야당은 아직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았으나, 여야 협치와 실질적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및 거래세 등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책 사이 균형을 위한 협의체 필요성을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도출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정부와 여야, 서울시의 각기 다른 해법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정치권은 4자 협의체 구성 논의가 부동산 정책 대전환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