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라늄 농축·재처리 필요성 받아들여”…조현 외교부 장관, 한미 원자력협상 곧 개시 시사

한미 통상 및 원자력 협상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진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과 미국 정부가 주요 현안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조 장관은 10월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미 원자력협력과 통상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과 협상 진전을 직접 언급하면서, 외교 안보 현안 전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미 통상 협상 합의문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에 발표될 수 있냐”는 사회자 질문에, “어느 시점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해야 한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듯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상업적 합리성에 기초해야 한다. 이에 못 미치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협상할 수도 있다”며 속도 조절론도 함께 제시했다.

조 장관은 투자 구조와 방식, 수익 배분 등 구체적 난항이 있지만, “결국 한미 간 ‘윈윈’할 수 있는 좋은 패키지는 만들어낼 수 있다”며 낙관적 전망도 내놨다. 특히 원자력 협상 진전과 관련해 “우라늄 농축을 해야 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게 현재 미국 측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제 곧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이 안보 협상 패키지에 들어가 있음도 언급해 업계 및 정치권 관심이 집중됐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에 대해선 “미국이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우리 입장을 지켜냈다는 정도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방위비 협상에서 상대의 요구를 무난히 견뎌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조현 장관은 이 밖에도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과와 관련해 “자유무역은 여기서 복원하기가, 그런 선언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 기조와 자국 우선주의의 여파로 자유무역 복원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의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조 장관은 “협력 정신을 복원할 것이냐가 쟁점으로 남아 있고,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어지러운 국제 정치경제 질서를 논의한다는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 주재 미국 대사대리 교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도 “그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북미 현안과 관련한 ‘깜짝 만남’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여운을 남겼다.

한편, 미국 조지아주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중 일부가 이미 무리 없이 현지에 재입국했다고 밝히며, 외교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 대처도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 간 복수의 안보·통상 현안에 대해 실익 중심의 협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과 경제계의 주요 관심사는 APEC 정상회의 이후 한미 협상 결과와, 계류된 원자력 현안의 구체적 진전 방향에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