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절한 규제, 큰 효과”…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연이어 격려

정책 효과를 둘러싼 정부 내 평가와 인사 기조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향해 "금융위원회의 적절한 규제 정책 덕분에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금융시장의 불안 속에서 정부 대출 규제 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금융위원회가 거듭 주목받는 배경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전하며 “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칭찬했다”고 부연했다. 주목받는 정책은 지난 6월 28일 시행에 들어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규제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 정책이기도 하다.

금융위원장 유임 여부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인사권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금융위원장을 향한 연이은 격려는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7월 4일 대전 타운홀미팅에서도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에게 “이번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라며 “잘하셨다”고 공개적으로 격려한 바 있다. 이 같은 행보는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 동력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한편 국방 혁신을 둘러싼 정부 인사 방침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는 국방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즉 첨단전력기획관 및 국방연구개발총괄과 등의 존속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상정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전력기획관 자리가 반드시 군 출신 장성이어야 하느냐, 민간 전문가가 맡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전했다. 드론, 로봇 등 인공지능 기반의 국방 분야 혁신에 걸맞은 인사 운용 방안을 더 고민하라는 취지다.

이어 강 대변인은 “국방부에 관한 인사 원칙, 직제 변화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의결을 내주로 미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령안은 다음 국무회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 및 국방 혁신을 두고 정책의 실효성과 조직 운영 원칙을 동시에 점검 중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향후 인사와 조직 개편 방침에 대해 면밀히 주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