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대의원 1인 1표로”…정청래, 민주당 평등선거 제도 개혁 본격 착수

당내 선거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 격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주류와 당내 개혁파가 정면 충돌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당원과 대의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인 1표로 맞추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당내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표의 평등성 논란은 한국 정당정치의 고착 구조로 자리 잡아왔다. ‘누구나 1인 1표’라는 원칙 실현 여부를 둘러싼 물음은 이번 정국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모든 선거는 헌법 제67조 정신에 따라서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한다”고 강조하며, “이 중에서 평등선거란 누구나 다 1인 1표를 행사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누구(권리당원)는 1표, 누구(대의원)는 17표를 행사한다. 헌법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시대를 말하는데, 여기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당원주권시대, 권리당원의 권리 보장, 그것의 상징인 1인 1표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제도 개혁 의지를 밝혔다. 실제 민주당 선거 과정에서는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17표에 해당하는 가중치가 적용돼, 당내 인사권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균형 구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청래 대표는 당 대표 경선 당시부터 대의원 표 가치와 권리당원 표 가치 격차 문제를 공론화하며 “모든 당원이 한 표씩 똑같이 행사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해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 역시 “당원은 더는 동원의 대상이 아닌 자발적 참여의 주체이고, 당 정책에 직접 개입하고 관철시키는 당의 주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연말 당원 콘서트 지원 등 당원 권리 강화를 위한 후속 계획도 내놓았다.

특위는 이날 출범식 직후 1차 전체 회의를 열어 ‘당원 1인 1표제 실현’ 등 구체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특위 내부에서는 당내 합의 도출, 전당원 투표 실시, 당헌 개정 등 여러 경로를 통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 개혁 시도가 “권리당원 표심이 곧 당 내외 권력구도의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당 민주주의 실현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대의원제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정책 전문성과 대표성 약화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이날 국회는 민주당 특위 출범을 계기로 당내 표의 평등성·당원주권 실현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당원 1인 1표제 도입 여부를 두고 당내외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적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