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송전망, 재생에너지 막힌다”…한전 건설사업 56% 지연

한국전력 송전망 건설사업의 지연이 심화되면서 전력 계통의 안정성 확보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한전의 송·변전설비 54건 중 30건(약 56%)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관련 산업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송전선로 사업 29건 중 14건(지연 4건, 지연 예상 10건), 변전소·변환소 사업 25건 중 16건(지연 14건, 지연 예상 2건)이 차질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사업의 64%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직접 연계되는 대형 송·변전 사업들도 대부분 준공이 늦춰지고 있다. 동해안-수도권 500kV 직류 송전선 건설은 당초 2019년 완료가 목표였으나, 실제로는 2026~2027년으로 7~8년가량 미뤄졌고, 새만금과 신안 해상풍력을 연결하는 345kV 송전선 역시 2031~2033년에야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주민 수용성 부족, 보상 지연,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장기화, 부지 확보 난항 등을 지연 사유로 들었다. 관계자들은 이 같은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송전망이 제때 확충되지 않을 경우, 이미 건설한 발전소의 전력을 제대로 공급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박정 의원은 “송전망이 제때 깔리지 않으면 아무리 발전소를 세워도 전기를 팔아 공급할 수 없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은 전력 계통 안정성과 공공성”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와 한전에 송전망 사업의 국가전략사업 지정 및 인허가 절차 개선, 공공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산업 및 에너지계는 사업 지연 장기화가 재생에너지 확산과 안정적 전력 공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축적된 사업 지연이 계통의 병목·불안정으로 이어지며 국가 에너지 정책의 이행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와 한전의 대응과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해당 사안은 송전망 사업 추진의 구조적 어려움 해소와 계통 신뢰성 제고 방안 마련 등 숙제를 남긴 채,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