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 대폭 인하”…인도, 미국 고율 관세 맞서 세제 개편 파장

현지시각 16일, 인도(India) 총리실은 뉴델리에서 미국(USA)의 대중 수입품 50% 고율 관세 부과에 대응해 8년 만에 최대 규모의 부가가치세(GST) 감세안을 공식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통상 압박 속에서 내수시장 방어와 국내 소비 촉진에 나선 인도 정부의 전략으로, 글로벌 산업계와 투자 시장에도 즉각적 반향을 일으켰다.

모디(Narendra Modi) 총리 행정부는 4단계(5%, 12%, 18%, 28%)로 분류되던 기존 상품·서비스세(GST) 체계를 5%와 18%의 2단계로 단순화하면서, 소비재·포장식품·소형차·보험 등 생활밀착형 품목에서 대규모 세율 인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28%의 최고세율 구간은 폐지되고, 소형차의 GST는 18%로 낮추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전자 등 내수 주요업종은 신속히 반응했다.

실제로 18일 인도 증권거래소에서 마루티스즈키(Maruti Suzuki)와 현대차(현대차 인도법인)는 각각 8.75%, 8.15% 급등하며 투자자 기대를 드러냈다. 삼성전자, LG전자, 네슬레 등 소비재·전자 대기업, 보험 종목들까지 동반 상승했다. 인도 정부는 “이번 인하는 미국 고율 관세의 충격을 완화하고, 서민 복지와 소비 진작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에서 GST는 국가 전체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재정건전성 우려도 불거졌다. 2023~2024년 기준 GST 총 세수 2,500억 달러 중 세율 인하 대상 비중이 16%에 이르고, IDFC퍼스트뱅크(IDFC First Bank)는 “세수 감소에 따른 연 200억 달러의 재정부담이 추가로 예상된다”며, 1년간 GDP 0.6% 성장 효과와 함께 정부의 책임 부담도 지적했다.

이번 세제개편은 모디총리가 미국과의 무역 교착 및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재로 내수충격이 가시화된 가운데 추진됐다. 인도와 미국은 25% 국가별 관세와 추가 25%의 제재성 관세로 인해 총 50%가 적용되고 있으며, 미-인도 통상협상도 교착상태다. 모디 총리는 “농민, 유제품, 어민 복지 우선” 원칙을 거듭 밝히며 핵심 지지층 결집 의지도 드러냈다.

인도국민당(BJP)은 “이번 세금 인하가 모든 국민에게 절약 효과를 안길 것”이라고 주장했고, 옵서버연구재단(ORF)의 라시드 키드와이 연구원은 “소득 전 계층에 영향을 주는 점이 주식시장과 정치 지형 모두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CNN과 BBC 등 외신도 “미-인도 무역전쟁의 중대한 변곡점”이라며, 양국 통상스트럭처 변화와 신흥국 내수 강화 효과에 주목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이 인도의 내수부양 의지와 내년 총선 대비 정치적 셈법이 맞물린 조치로 해석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재정 압박 및 국제무역 구조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사회는 이번 발표의 실질적 이행 속도와 인도 내 소비·투자동향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