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9일까지 윤석열 응답 기다린다”…소환 불응 입장서 확인→강제수사 전환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번째 소환 요구에도 불응 의사를 분명히 했다. 2025년 6월 17일,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청에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식 전달했으며, 경찰은 19일까지 추가 입장 변화를 지켜본 뒤 신병 확보 절차로 전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건의 시작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두 가지 혐의였다. 첫 번째는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것으로,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된다. 두 번째는 지난해 12월 7일 계엄 선포 이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군 지휘관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요구한 점이 대통령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에 해당한다는 의혹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관련 진술과 증거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은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관련 지시도 없었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경찰 조사 자체의 타당성을 입증할 자료 역시 부족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그러나 서면 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받는 것에는 일정 부분 협조 의사를 내비쳤다.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는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는 내용과 더불어 체포 저지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강한 부인 입장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소환 불응이 반복될 경우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조치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실제로 기존 두 차례 소환 통보에도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일과시간 종료까지 기다렸지만 직접 응답이 없었다.

이번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방식과 관련해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은 최초의 일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경찰 출석 거부를 지속하면서 강제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라는 평가도 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세 차례 이상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사안은 ‘내란 특검’ 출범 일정과도 연결되고 있다. 경찰 수사단은 특검 지휘를 받는 파견 공무원 신분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강제수사 국면에서는 특검과의 협의 과정 또한 예상된다. 경찰은 이미 경호처를 통한 비화폰 서버, 국무회의 CCTV 등 핵심 물증을 확보해 사실관계 규명의 토대를 다져왔다. 강제수사가 불가피해질 경우, 더 이상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경찰은 향후 물리적인 신병 확보에 나설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이 수사의 정당성과 절차적 타당성 등을 놓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내면서, 향후에도 권력형 범죄 수사 과정에서 제도적 허점과 책임 소재 논란이 재점화될 소지가 존재한다. 수사의 윤리성과 공정성이 다시금 사회 전체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