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소송, 토레스 판사 판결 임박”…XRP 운명 갈림길→금융시장 긴장감 고조

깊은 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담장 너머에는 긴장과 숙명의 공기가 더욱 짙게 내려앉는다. 세상을 들썩이게 했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Ripple Labs) 간의 소송전이 홀연히 끝을 향해 다가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법정 주변과 금융시장은 다시 한 번 파문의 한가운데로 내몰리고 있다.  

이 장기적 분규의 기저에는 미국 연방 민사소송 규칙 제60조에 따라 최종 판결 수정을 요청하는 공동 신청이 자리한다. 6월 12일, 리플과 SEC는 벌금 1억2천5백만 달러를 5천만 달러로 감경해 지급하고, 남은 7천5백만 달러는 리플에 반환하며, 동시에 XRP 기관판매에 부과됐던 금지명령의 해제를 촉구했다. 양 당사자는 “규제 환경 변화와 장기 재판을 피하려는 공통의 염원”이라는 예외적 사정을 내세웠다.  

이전에도 유사한 요청이 기각된 바 있으나, 이번 신청서는 논리적 구조와 절차적 완결성, 그리고 각종 법적 결함에 대한 보완으로 한층 정교해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6월 16일 리플과 SEC는 공동 상태보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 현재의 항소 및 반항소 절차를 판사가 판결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류해달라는 뜻도 전했다. 법적으로 판결의 기한은 없으나, 법률 전문가들의 시계는 “이번 주나 다음 주”를 가리키며 점점 긴박하게 회전하고 있다.  

변호사 빌 모건은 “이번 합의 요청은 이전과 달리 구조적으로 완비돼 있다”며 토레스 판사의 손을 들어주리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표했다. 또 다른 법조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 역시 조심스럽게 비슷한 견해를 내놓았다. 다만, SEC 전직 변호사 마크 페이글은 “토레스 판사는 언제라도 자율적으로 판결할 수 있다”는 말을 남기며 표류하는 여운을 남겼다.  

판결이 승인된다면, 항소 절차는 공식 철회되고, 금지명령도 해제돼 XRP를 규제하는 사슬이 일부 풀릴 전망이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될 경우, 벌금 감경은 무산되고 항소전이 계속되며, 지루한 싸움은 여름 한복판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흥미롭게도, 현장의 소문과 각종 관측이 투기적 열기와 맞물리면서 XRP 가격은 지난 6월 15일 단기적으로 뛰어올랐다. 불확실성이 반복될 때마다 세계 금융시장의 숨결 또한 크게 출렁이고 있다.  

아직도 토레스 판사의 최종 판단은 깜깜한 미로 속에 있지만, 판결 임박설 자체가 이미 CBDC, 크립토 시장 전역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공식적인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기대와 염려가 교차하는 잠못 이루는 밤이 계속될 것임을 시장과 투자자들은 다시금 실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