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미디어 혁신 밑그림 본격화”…통합미디어법TF 출범→방송법·방통위개편 새 국면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통합미디어법TF 킥오프 회의를 열며 미디어 권역의 새로운 개혁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변화의 간극과 기대가 교차하는 정국에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이남표 경희대학교 교수, 이준형 전국언론노조 전문위원,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장 등 미디어의 최전선에 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제기된 조직 구조 개편과 방송3법 개정 의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과 미디어 정책을 관장하는 각 계의 목소리는 그 각각이 무게를 더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한 연계를 예고한 이번 TF 인선에는, 정책 기조와 사회적 파장 모두 고려한 균형이 묻어났다.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에 이름을 올린 김현 의원,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박선아 한양대학교 교수 등도 TF의 논의가 각 분과별로 교차하며 입체적으로 흘러들 전망이다.

회의 테이블에 오른 주요 현안은 단순한 정비를 넘어 카운터펀치를 던지는 수준이었다. 5인 합의제 유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방송 일원화, 방통위원 수 확대, 공영미디어위원회 및 정보미디어부 신설 등 각기 다른 해법이 제안됐고,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와 같은 방송3법 개정안도 핵심 축으로 힘을 얻는 분위기다. 넓어진 미디어 지형 속 유튜브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까지 방송법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변화 역시 주목된다.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이 주도하는 이 논의는 미디어 시장 질서와 표현 자유, 산업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지 사회적 관심이 쏠린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 이후로도 부처별 업무보고가 예고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조직의 실제 변화가 언제, 어떻게 오게 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는 TF 논의 결과에 따라 방송법 및 관련 조직 개편 입법 논의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