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고속도로 국가로 도약”…이재명 대통령, 내년도 ‘AI 10조 예산’ 강조

정치권이 인공지능(AI) 육성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조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하루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전임 정부의 R&D 삭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놓은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취임 5개월차임을 상기시킨 그는,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비상한 각오로 임했다”며 경제 정상화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AI 예산 10조1천억원을 포함, 총 728조원의 지출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AI 예산 편성 규모는 올해(3조3천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중점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 앞으로 5년간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에 약 6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재 양성과 공공부문 AI 활용에 대한 투자 계획도 강조했다. 복지, 고용, 납세, 신약 심사 등에서 AI 도입을 늘릴 방침이며, 고급인재 1만1천명 양성 및 국민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엔비디아 GPU 26만 장을 확보한 사실도 언급하며, “이로써 국내 민간기업의 GPU 확보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정부 역시 GPU 1만5천 장 추가 구매를 추진, 목표치(3만5천 장) 조기 달성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전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을 두고 “과거로 퇴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출발이 늦은 만큼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를 따라잡아야 기회가 생긴다”며, ‘변화를 선도하는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언급,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 편성 기조에 대해 상반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선제적 투자’라는 평가가 나왔으나, 야당에서는 ‘재정 건전성’과 ‘실효성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며 신중론이 부상했다. 시민사회에서는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 속에서 미래 준비의 필요성엔 공감하나, 집행 투명성, R&D 균형 등 세부 정책 설계에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 내 AI와 첨단산업 투자 논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본격적인 공방전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미래형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며 어떤 수정과 조정을 거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이번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