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30명 증원·법관평가 개선”…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법 추석 전 처리 총력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치권이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12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하면서, 대법관 증원과 객관적 법관평가제 마련 등 ‘사법개혁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6일 추석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개혁에는 골든타임이 있다”는 결의가 재차 강조됐다.

이날 백혜련 위원장 등 사개특위 위원들은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 및 법관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혁신 과제를 내세웠다. 백 위원장은 사법개혁의 요체로 “법관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높여 사법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참여재판 판결문 공개 확대 등으로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권리 보장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법관평가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 대법관 추천 방식의 다양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핵심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시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출석과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현재 대법관 수 부족으로 격무와 신속하지 못한 재판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있다”며 “조직 증원은 사법개혁 이전에 국민의 상식이자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관 평가는 내규에 그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법 본회의 처리에 앞서 8월 19일 전문가 공청회, 8월 27일 국민경청대회를 열고 국민 여론 수렴에도 나선다. 정청래 대표는 “개혁 저항도 예상된다. 그러나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법개혁의 골든타임 안에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법원 조직 확대와 반대 의견,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적 통제 강화와 투명성 확대”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사법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사법개혁 특위 활동과 법안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국회는 오는 추석 전까지 사법개혁 입법 논의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향후 본회의 표결 여부와 정치권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지속적인 여론 수렴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사법개혁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