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호주대사 자격심사 졸속 결론”…특검, 윤석열 관여 의혹 집중 수사

외교부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 자격심사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순직해병 특벌검사팀이 외교부 직원들로부터 서면만으로 평가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이 전 장관 임명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에 대한 위법성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 심사 실무를 맡았던 관계자들은 최근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의 자격 심사가 대면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이미 적격으로 표기된 문서에 위원들이 단순히 서명만 했다"고 증언했다. 재외공관장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통상 7인 이상의 현장 출석과 실질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무자 진술에 따르면 해당 절차가 생략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월 이종섭 전 장관 자격 심사 당시 관련 부처 위원들은 단 하루 만에 심사결과에 대한 결재를 모두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외교부 실무진이 서류를 준비해 각 위원들에게 들고 다녔고, 위원들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서명만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인사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종섭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외압 논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 중이었으나, 지난해 3월 호주 대사로 임명된 직후 법무부 결정으로 출국이 허용됐다.

특벌검사팀은 이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 자격 심사와 인사 검증, 출국금지 해제 등 각 단계마다 불법 행위나 외압이 있었는지 전방위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대사 임명 심사 위원회 관계 기관들은 "소관 절차에 위법 소지는 없었다"며 "일정상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청와대와 외교부의 인사 시스템뿐 아니라 정부 기관 간 역할분담에도 상당한 균열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특검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팀은 향후 관련자 소환 및 추가 자료 확보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