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모친·오빠 피의자 신분 동시 소환”…양평 개발 특혜 의혹 정면 조사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국고 손실·수사 방해 등 중대 범죄 혐의가 적용된 이번 조사로 정치권의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4일 오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사업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최은순씨와 김진우씨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침묵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소환은 최씨로서는 첫 번째, 김씨에게는 세 번째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들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을 사실상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누렸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ESI앤디(ESI&D)는 2014년까지 최은순씨가 대표를 지냈고 이후 김진우씨가 바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ESI앤디가 800억원대 매출이 발생한 대규모 아파트 사업에서 허위로 공사비를 부풀려 이익을 축소, 실제보다 낮은 개발부담금만 부과받은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양평군은 2016년 17억4천만원 상당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이후 이의 신청 등을 이유로 2017년 6월에는 아예 부담금을 면제했다. 이 결정은 대선국면에서 정치 쟁점화됐다.  

2021년 11월 양평군이 뒤늦게 1억8천만원가량의 개발부담금을 내라고 다시 부과하며 논란은 재점화됐다. 이와 별개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김진우씨 등 5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나,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관여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특검팀은 이번에 국고손실 혐의를 새로 적용했다. 이 혐의는 사문서 위조보다 한층 무거운 처벌이 예고되는 범죄다.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손실 액이 5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혐의 적용의 법적 쟁점은 이들이 법적으로 ‘회계관리 직원’ 자격을 갖췄는지에 있다. 특검은 양평군 공무원들과 최씨, 김씨 간 공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검은 최근 최은순씨 측 동업자로 알려진 김충식씨 또한 동일 혐의로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가 인사청탁 대가로 수수했다는 각종 귀금속 등 물품의 은닉경위, 수사방해·증거은멸 정황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 일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여야 대립이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사의 엄정함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이 사실상 관여한 사안”으로 규정했으나,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성 먼지털이 수사”라고 강력 반박했다. 일각에선 ‘회계관리 직원’ 해당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조짐도 나타난다.  

특검팀은 이번 소환조사를 기점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개발특혜 관련 계좌추적, 증거 확보에 보다 집중할 방침이다. 정가는 소환 조사가 최고조에 이른 만큼, 향후 특검 명단 추가 소환 여부와 재판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