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병 확보 좌절…특검 이관 속 경찰, 미완의 수사와 무게”→정치권 긴장 고조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끝내 실패하며, 그 긴 여정을 특검에 넘겼다. 드리운 회색빛 의혹과 국가 위기 속 수사의 무게는 이관 결정 이후 정치권에 더는 묵직한 파문을 던졌다. 특별수사단은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마저 외면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도 신청하지 않고, 사건 기록을 내란 특검 측에 넘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23일 경찰은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에 넘겨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19일 내란 특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사건 기록 이관을 요청받은 경찰은 26일까지 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12월의 시작, 반년 넘는 시간 동안 국가의 명운과 책임 사이에서 분투해 온 31명의 경찰 수사관들은 오는 26일부터 특검으로 출근해 수사 파트너가 될 예정이다. 이어 특별수사단은 공식 해산해 일상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특검 추가 파견 요청에도 적극 응할 계획”이라며 협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비화폰 서버, 국무회의 CCTV 등 권력 핵심부의 단서들을 경호처 등으로부터 포착했던 경찰이지만, 직접적 수사 마무리를 손에서 놓게 된 아쉬움은 진하게 남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물 강제수사까지 해보고 싶었으나, 주말 동안 특검·검찰 협의 끝에 이관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영장 신청이 있었지만, 검찰은 최근 이를 반려했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아닌 별도 장소를 대상으로 한 영장이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이번 이관의 물결은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전 차장 등 체포 저지 혐의의 핵심 인물뿐 아니라,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까지 특검의 새로운 수사 대상 목록에 올려두게 했다. 경찰은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까지 추가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비상계엄 사흘 뒤였던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 건으로 경찰은 복수의 관계자를 입건해 특검에 인계했다. 입건 대상은 밝히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은 경찰을 고발할 계획이라는 일부 관측에 대해 경찰 측은 포렌식 참관 절차까지 거쳤음을 강조하며 “굳이 입장을 밝혀야 하느냐”는 반응으로 법리상 문제 소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별수사단의 해산과 특검 이관은 향후 정국의 변수로 남았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특검이 맞물린 긴장감 속에서 진상 규명과 정치적 파장의 향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