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행정 공백 뚫렸다”…NIMS 관리 허점 드러나며 수사 확대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핵심 플랫폼으로 꼽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이 현장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3년 6월 한 병원에서 졸피뎀 1만4036정, 식욕억제제 1만9264정 등 총 3만3300정의 의료용 마약류가 한 번에 허위 처방된 사실을 적발하면서 시스템 취약점이 드러난 것이다. 업계는 이번 사례를 “IT 기반 의약품 통제체계 신뢰성 시험대”라고 평가한다.

식약처는 NIMS에서 수상한 처방 패턴을 포착한 직후, 현장 조사와 동시에 해당 의사에 대한 수사 의뢰 조치를 단행했다. 문제의 의사는 졸피뎀과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재고·사용 보고를 누락한 재고량 오류를 맞추기 위해, 본인 이름으로 대량의 허위 처방을 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환자 진료가 아닌 재고 조작 목적으로 입력된 처방은 재고 차감만을 위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 데이터 투명성과 추적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이 지적된다.

NIMS는 모든 국내 의료기관의 마약류 재고, 입출고, 처방·투약 내역을 실시간 기록·감시하는 국가 IT 플랫폼이다. 하지만 대형 의료기관이나 일선 병원에서 의도적 허위 입력, 누락 등 ‘셀프 처방’ 방식을 통해 제도 취지를 무너뜨릴 수 있음이 확인됐다. 1일 1정, 4주 이내 사용이 원칙인 졸피뎀과 식욕억제제가 당일 수천정 단위로 보고된 점은 시스템 점검·감사 절차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국내 마약 통제 기술 프레임워크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다.

특히 미국, 유럽 등은 바이오·IT 융합형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이상 탐지 AI, 패턴 분석 솔루션을 적용해 마약류 오남용 징후 자동 경보 수준까지 발전시킨 데 반해, 국내 NIMS는 여전히 인력 기반 감독·사후 점검 위주에 머물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실제 마약류 허위 처방이 불법 유통이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남아 있다고 봤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관련 시스템의 데이터 입력·추적 절차, 실시간 알고리즘 기반 이상 감지 및 자가진단 솔루션 도입이 시급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의료기관 대상 전수조사를 예고하며, 시스템적 보완과 외부 감사업무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진숙 의원 등은 “제도와 기술이 따로 놀면, IT 기반 마약류 통제 시스템의 근간이 무너진다”며 즉각적 전면 보완을 촉구했다.

산업계는 이번 기술적 허점과 제도상 맹점이 실제 시장 감시체계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혁신 기술만큼이나, 제도·윤리와의 균형이 바이오 분야 신뢰 확립의 전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