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전수조사, 개청 이래 없던 담대한 프로젝트”…임광현, 체납 정리 의지 표명

국세 체납 전수조사를 두고 정치권과 국세청이 맞붙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 개청 이래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담대한 프로젝트”라며 체납 실태 파악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16일 국세청에서 열린 감사에서 임 청장은 “현 실정에 맞게 벌여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치를 ‘왕도는 현장 발로 뛰기’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90조원 정도의 체납이 정리 보류 상태이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적극적 집행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 체납을 전수조사하겠다. 실태를 파악해 거둘 수 있는 체납을 분류하고, 생계 곤란자에겐 재기 지원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 청장은 “지방세와 국세의 체납 규모가 차이가 크고, 고액 체납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분명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기 때문에 효과는 지켜봐야 하며, 가격이 급등하면 서민들이 고통받기 때문에 정부 역량을 모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금 추징 과정에서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임 청장은 “부동산 거래는 세금 문제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거래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다면 추징이 국세청의 본연 업무”라며 “일반인 불편이 없도록 탈루 혐의자만 선별적으로 추징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탈세와 역외탈세 끝까지 추적하고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체납 전수조사와 과세 강화 방침을 두고 여야와 국세청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정치권 일각에선 체납 전수조사가 고질적 세수 부족 해소의 해법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추가 세정 강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