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무원 사망 직권조사 착수”…국가인권위, 특검 압박 수사 논란 속 결정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건의 인권침해 여부를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인권위는 20일 오후 열린 제19차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위원 6명이 찬성, 2명이 반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씨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직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촉발됐다. 사건 직후 유서에 ‘특검의 강압 수사’ 등이 언급된 점이 알려지며 수사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유서 내용에 대해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를 시도할 필요도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하며, 수사 과정에 부적절한 점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는 이번 인권위의 직권조사 의결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사망 경위와 수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풀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특검팀과 일부에서는 “과도한 추정과 정치쟁점화”를 우려했다. 

이번 직권조사는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독립적 진상 규명의 계기가 될지, 혹은 특검과 인권위의 기관 간 신뢰 문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성급한 단정보다는 신속한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향후 인권위의 조사 결과와 여론의 흐름에 따라 이번 사건이 정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