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 보증사고 급증”…김희정, 세금 대위변제 ‘구멍’ 지적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국민 세금이 대위변제로 투입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인 임대인 보증사고가 최근 4년 새 17배 이상 급증했고, 대위변제액 상당수가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는 2021년 3건(5억원)에서 2022년 4건(7억원), 2023년 30건(68억원), 지난해 53건(140억원)으로 매년 수직 상승했다. 이에 따라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위변제’ 역시 같은 기간 빠르게 증가했다. HUG의 대위변제 건수는 2021년 1건(3억원), 2022년 2건(3억원), 2023년 24건(53억원), 2024년엔 39건(99억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만 지난달까지 23건, 53억원이 대위변제로 집행됐다.

대위변제 대상 외국인 임대인 국적도 다양했다. 중국 국적 39명, 미국 14명, 캐나다 3명, 일본 2명 등으로 집계됐다. 구체적 사례로는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7채를 보유한 미국 국적 A씨, 금천구 오피스텔 7채를 보유한 중국 국적 B씨가 각 20억원대 보증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HUG는 두 사례 모두에 대해 전액 대위변제했으나, 한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문제는 대위변제액 미회수 규모다. HUG가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대신 갚은 금액은 총 211억원(임대보증금 75억원, 전세보증금 80억원 포함)인데, 이중 155억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회수율은 20%대 수준에 그쳐 국민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김희정 의원은 “일부 악성 외국인 임대인 보증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 보완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외국인 임대인 대상 전세·임대차 시장 관리 공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실태 점검과 보완 입법을 예고했고, 야권 또한 피해 방지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국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관련 법 개정과 실효적 대책 논의를 예고하고 있어, 보증사고 방지 대책과 외국인 임대인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