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1억 첫 재판”…권성동, 법정 출석으로 정국 주목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사법기관이 다시 한 번 정면 충돌했다. 현역 의원과 전직 대통령, 전 총리,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한꺼번에 열리면서 정국이 긴장감 속에 휩싸이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오전 11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예정됐던 첫 재판은 관련 사건의 증인신문이 지연되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첫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권성동 의원의 구속 후 첫 공식 석상 모습이 공개될 것으로 예고되며,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의원이 통일교 표와 조직 지원 제공의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한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직후인 9월 16일 구속됐으나, 구속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오후에는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속행 공판도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이어진다.

이날 오전에는 전직 최고위 인사들을 둘러싼 내란 관련 재판도 잇달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 속행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16차례 연속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으나, 지난달 30일 넉 달 만에 직접 출석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국회 군 투입 논란으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어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오전 10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형사합의32부 류경진 부장판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각각 심리한다.

정치권은 권성동 의원 등 현직 및 전직 고위 인사들을 둘러싼 대형 재판들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여야는 이번 사건이 총선을 앞둔 정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또 권 의원의 혐의 및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에 대한 국민 여론 역시 분분하다.

이날 국회와 법조계는 정치자금 수수와 내란 혐의를 둘러싼 공판을 계기로, 대선 정국 내내 이어져 온 정치-사법권 충돌 구도가 다시 부각되는 양상을 보였다. 향후 재판 결과와 정치권의 대응여부에 따라 정국 격랑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