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않기로”…윤호중 장관,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속 쟁점 부각

수사권과 공소권 분리라는 갈등의 축을 놓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가 정면으로 맞섰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윤 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 불가'를 공식화하며 논란의 한가운데 섰다.

윤호중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가수사위원회는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단언했다. 이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수사기관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가수사위원회 방안도 논의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구체적으로 답한 것이다. 이어 “중수청만 만드느냐”는 주 의원의 질문에도 “예”라고 못 박았다.

윤 장관은 실제로 정부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조직 개편을 충분한 방안 없이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은 반론 드리지 않겠다”면서도 “국가가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훨씬 더 큰 혼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사건을 겨냥한 조직개편이 아니냐는 물음엔 “특정 사건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망할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거듭 정부 방침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최근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 청문회를 언급하며 “검찰이 일종의 수사 신화를 자처해왔지만, 이젠 수사를 전문기관이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수사권과 공소권의 기관 분리가 오히려 책임 있는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이 1차 경찰수사에 이어 2차로 검찰수사를 받으면, 초입부터 다시 재수사를 받는 셈”이라며 “이 과정이 책임소재를 더 불분명하게 만들고, 오히려 국민만 피로하게 한다”고 짚었다.

정치권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놓고 법조계·시민사회까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여당이 조직개편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거듭 역설하는 반면, 야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졸속 개편 우려 및 권한남용 방지책 미비를 들어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를 중심으로 중수청 설립 및 수사 공소권 분리 논의를 이어가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향후 정부는 입법적 뒷받침 여부와 여야 협의 과정을 거치며 중수청 신설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