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 지도 해외 반출 놓고 신중론”…정부, 구글 신청 이번 주 결론

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내외 반출 여부를 둘러싼 정부의 결론이 이번 주 하반기로 다가오면서 IT 및 공간정보 업계를 중심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대 5000 축척 지형도)의 국외 반출 문제는 국가 안보, 산업 경쟁력, 공공재 활용을 둘러싼 복합 의제로 부상했다. 업계는 이번 정부 결정을 ‘글로벌 지도 데이터 주권 경쟁’의 분기점으로 해석하고, 한미정상회담 결과까지 변수로 주목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 협의체는 6일부터 8일 사이 측량성과 국외 반출 심의 절차에 들어가, 11일까지 구글의 반출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해 국가 안보·산업계 현황·외교적 이해관계를 종합 판단한다. 이번 신청 심사는 이미 최소 60일 연장 절차를 거쳤으며, 추가 연장 여부는 심의 직전까지 논의될 전망이다.

구글은 길 찾기, 3차원 지도, 위치기반 서비스 등 첨단 디지털 서비스를 위해 정밀 지도의 해외 서버 반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내 업계와 학계는 현행 1대 2만5000 축척 데이터로도 길 찾기 등 주요 기능 제공이 가능하며, 추가 반출은 위성사진 등 외부 데이터와 결합 시 군사 정보 노출 등 안보 위협을 초래한다고 반박 중이다. 실제로 위성지도와 결합한 정밀 지도는 주요 보안시설과 군사정보 노출 우려가 크고,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 데이터의 해외 무상 이전에 대한 산업·공공성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이슈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국가 데이터 주권,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이 충돌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국가 공간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 중이며, 구글이나 애플 등 빅테크의 지도 데이터 접근 권한 문제도 장기간 정책 과제였다. 업계에서는 “국가 데이터 통제권이 약화될 경우, 최종적으로 관련 산업·기술 경쟁력에서도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제도적으로 정부 내 주요 부처들은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국가 안보와 정보주권 우선”이라는 신중론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도 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국토부, 보안 책임이 큰 국방부, 기술 및 산업구조를 관장하는 과기정통부 모두 신중·보수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관광 활성화 등 일부 수요자 측면에서도 해외 서버로의 핵심 지도 데이터 이전은 별도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결국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등 외교적 변수와, 국내외 산업·안보·공공성을 두루 고려해 조율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추가 양보 없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지도 데이터 반출 심사가 한국 IT·공간정보 산업의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디지털 주권과 산업 경쟁력의 연계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기술이 실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