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5년새 4조원 돌파”…이상휘, 안보 위협 대응 촉구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한국 정치권의 새로운 분열 지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청이 최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린 최근 5년간 피해액이 4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9월 30일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정치권의 대응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상휘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이 본격적으로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발생한 누적 피해액(통계청 기준)이 3조8천681억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5년 만에 이 수치를 뛰어넘는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전화 발신국 중 94.2%가 중국발이었으며, 베트남(4.1%)과 태국(0.58%)이 그 뒤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5년 만에 15년 치 누적 피해액을 넘어선 것은 피해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과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안보 위협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해외에서 주로 발신되는 범죄 특성에 맞춰, 국제 공조와 실효적 차단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이스피싱 문제가 심화되자, 정치권 내에서도 대응책을 두고 격렬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과 통신사, 수사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견해를 잇달아 내놓았다.

한편 이번 통계가 공개되면서 국민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대다수 피해 전화가 해외, 특히 중국에서 걸려온다는 점, 그리고 피해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위협의 성격이 단순한 금융 범죄를 넘어 국가적 안보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와 국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관련 법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실질적 피해 예방 방안 마련이 정치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