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3시간의 공백”…윤석열, 국회 의결 뒤 2차 계엄 모의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이후 3시간 넘는 시간차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 곧바로 선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선 2차 계엄 모의 및 국회 의결 방해 논란이 재점화됐다. 수사팀이 소환 조사를 준비하면서, 이 사안을 둘러싼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024년 12월 4일 국회가 오전 1시 3분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전 4시 26분에야 계엄 해제를 공식 선포한 3시간 23분간의 행적을 집중 추적 중이다. 국회 표결 직후 윤 전 대통령이 곧장 계엄 해제를 발표하지 않고, 합동참모본부 지하 결심지원실에서 30분 이상 회의를 진행한 사실도 포착됐다.
특검팀은 당시 결심지원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인성환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전 국방비서관 등이 오전 1시 47분까지 논의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 집무실로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전 실장은 헌법재판소 진술에서 “당시 인성환 전 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이 결심지원실에 와 있는데 오래 머무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전화를 받고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을 집무실로 데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엄 해제 선포까지 남은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엇이 논의됐는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신원식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정진석 전 실장 등 당시 핵심 인사들의 소환도 예고돼 있다. 또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1천명은 보냈어야지’라고 김 전 장관을 질책했다”는 진술을 확보, 2차 계엄 검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이 관여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도 확대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약 1시간 후 추 전 원내대표 등과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저지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전화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옮긴 만큼, 의도적 방해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실 인사 등과도 충분한 사전 교신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회를 오전 1시 30분에서 1시로 앞당기겠다고 알린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너무 급박하다. 의원들이 참석할 시간을 달라”며 개의 지연을 요구한 배경도 확인 중이다. 이미 표결 정족수는 확보된 상황이었으나, 추 전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속도 조절을 시도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12·3 계엄 사태를 둘러싼 계엄 해제 과정과 2차 계엄설, 표결 지연 논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은 조만간 주요 관련자 소환에 따라 정국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