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권한 분산 대수술 예고”…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정책 지형 뒤흔든다

창성동 정부서울청사의 바람은 긴장과 변화의 온기로 가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기획위원회에 가장 먼저 주문한 것은 ‘조직의 새로운 해부와 재탄생’이었다. 국정기획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한주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을 별도 태스크포스(TF)로 분리, 미래 행정의 중심축을 새로 짜겠다고 천명했다.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과감하게 분산하고, 각 부처의 시대착오적 구조에 대수술을 예고한 것이다.  

조승래 대변인 역시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속도와 완성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조직확장이나 축소가 아닌, 기획재정부와 검찰 등 민주당이 문제 삼아 온 곳을 정면으로 겨냥한 근본 개혁이 핵심에 놓여 있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 분리,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 제도 개편, 금융위원회의 부 승격 혹은 재편 등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행정부역할, 기후 위기 대응 등 첨예한 미래 과제까지 조직 변화의 틀 속에 담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비롯해 인공지능 정책 전담, 재정개혁 등 민주당이 오랜 시간 논의해온 구조 혁신안의 정책적 실현에 다름 아니다.  

조세개혁TF 또한 별도 조직으로 운영된다. 이 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상속세, 근로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흐름의 변화 가능성은 전사회적 주목을 받는다. 공약과 선거기간 제시한 다양한 개혁 어젠다들이 실제 국정 운영 과정에 어찌 반영될지, 국민들의 이목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의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라는 발언처럼, 현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는 속도전이자 치밀한 설계라는 두 축으로 짜여 있다. 단기 개편과 중장기 정책, 모두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의지가 언어와 행보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국정기획위는 현판식과 위원 임명식,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특별 강연으로 제2막을 알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부터 부처별 점검에 나서며, 하반기 각 분과별 핵심 과제 논의 및 조직개편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동시에 국민주권위원회, 국정자문단을 신설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 구상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책과 민심이 한데 흐르는 새로운 정부 설계, 그 혁신의 물줄기가 어디로 향할지 사회적 파장이 뒤따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향후 몇 개월간 정부조직개편, 조세제도 변화, 미래 대응 정책수립 등 굵직한 쟁점들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국가의 청사진을 둘러싼 움직임에 국민적 관심이 더욱 쏠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