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 엄정 단속 지시”…정부, 법령 총동원 실효성 논의→사회적 논란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법적 엄정 대응을 지시하면서, 정부는 16일 통일부 주재로 총리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실무급 관계자가 참여한 긴급 대책회의를 연다. 깊은 회의의 빈틈마다 단순한 법령 적용의 문제와 국민의 기본권 사이에서 엇갈리는 갈등의 결이 함께 스며 있었다.  

정부 회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 모색에 무게를 실었으며,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다양한 법적 대안들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특히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의 기준에 맞춰 전단 풍선의 무게를 따지고, 재난안전법에 따라 위험지역의 출입을 제한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도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지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성을 인정한 이후,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 적용 대신 실정법 활용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민간단체의 기습적 살포와 단속의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지정된 파주, 연천, 김포의 위험구역에서 특사경이 24시간 순찰에 나섰음에도, 실효적 단속 가능성에 회의적 시선이 여전하다.  

게다가 전단 살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차단한다는 우려와, 북측과의 긴장 고조에 대한 책임 논란까지 맞물리며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논쟁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추후 필요시 추가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