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건강 이유로 불구속 재판 요청"…윤석열, 내란특검 추가기소 첫 재판 앞두고 보석 청구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 추가기소와 관련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내란 및 외환 혐의로 촉발된 사법 공방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의 방어 전략과 특검팀의 공방이 정국의 또 다른 격랑으로 번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하고, 건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보석 청구는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하고 재구속한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 판단으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으나, 내란특검팀이 7월에 다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집행하며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문제 삼았다.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일부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9명의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이다.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26일로 예정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심리 중인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에도 최근 10회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실질적 방어권과 건강 문제를 재차 쟁점으로 꺼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여당 인사들은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야권에서는 "사법 정의 구현을 위해 엄정한 재판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특검팀과 피고인 측의 팽팽한 법리 대결이 내란사건의 정치적 파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쟁점이 부각된 만큼, 향후 재판부의 결정과 이에 따른 정치권 반응이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치권과 사법 당국이 보석 청구 및 법적 절차를 두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가운데, 국민적 관심 역시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