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세력 척결 vs 안보위기 우려”…안규백 인사청문회서 여야 극한 충돌

여야가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한 치 양보 없이 충돌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과 '군 정상화'를 강조하며 안규백 후보자 방어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과 군 복무경력, 북한 관련 발언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여야의 대립 속에 청문회는 두 차례나 중단되며 정국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군 복무 경력을 두고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논란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군의 전면적인 정상화 필요성을 부각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군인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것보다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고 국방부 내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데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적절하다”며 “안 후보자는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데 안성맞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칭송하던 윤석열은 내란수괴로 감옥에 가 있다”며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장관이 되면 첫 번째 일은 내란 종식”이라며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전쟁을 유발하지 않았는지 수사 중인데 군이 자체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내란 이슈와 대북 군사행동을 한 데 거칠게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안규백 후보자의 군 경력과 과거 발언에 공세를 집중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국방장관 후보자는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이고, 대통령과 총리 모두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핵개발 자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총리는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배후 등으로 각각 기소·실형을 받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안보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전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안 후보자가 1983년 22개월간 방위병으로 복무했으나, 당시 복무기간은 14개월이었다”며 병적기록 세부자료 미제출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안규백 후보자가 ‘북한은 우리의 적이면서 동포’라고 발언한 점에 대해 “일반 국민이나 통일부 장관이 아닌 국방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말해서 놀랐다”며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 정권을 동포로만 볼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두고도 첨예하게 맞섰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전작권 전환 평가가 3년째 제자리”라며 “중기계획대로 시행 가능하다는 것이 미군 입장이라며, 논쟁이 과도하게 불안 조장에 치우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전작권 전환이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본질은 군사능력 확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전작권은 단순히 감성팔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여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두 차례 중단됐을 만큼 양 진영의 설전이 격화됐다. 병적기록 제출 문제를 놓고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간 고성이 오가다가, 회의가 1분간 정회됐다. 이어 대북 드론 작전 평가 관련 이적죄 발언을 두고도 재차 고성이 이어지며 30분간 회의가 중단됐다.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정국 긴장감도 한층 높아졌다. 야당은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여권 책임을 물을 것으로 시사했고, 여권은 안규백 후보자의 과거 경력과 대북 인식에 대한 추가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는 향후 안규백 후보자의 적격성 판단을 둘러싼 격론과 함께, 전작권 논의 등 안보 정책 방향을 놓고 본격적인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