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소송 대타협…공정 경쟁 신호탄→암호화폐 산업 규제 판도 전환 예고”

어두워져 가는 미국 뉴욕의 금융지구 한복판에서, 블록체인 시장의 장대한 숨결이 다시금 요동치고 있다. 치열했던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이 마침내 전환점을 맞아, 업계의 이목이 한곳에 모이고 있다. 두 주체와 법원이 주고받는 문건 끝에는, 암호화폐 산업의 운명을 가를 선례와 규제의 재편이 예고되고 있었다.

리플은 최근 제2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보충서한에서, “합의로 업계 내 경쟁 조건이 더 공정해질 것”임을 강조하며 판결의 방향 전환을 요청했다. 이는 리플이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사건이 조기 종결됐던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요구한 것이다. SEC 역시 이번 합의에 동의하며, 오랜 소송의 실타래를 마침내 푸는 실마리가 마련되고 있다.

합의안에는 5천만 달러로 벌금을 대폭 감면하는 동시에, 미국 내 기관투자자 대상 XRP 판매 금지 명령도 철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 암호화폐 업계에 있어 선례적 함의를 내포한다. 리플의 입지는 한층 가벼워졌고, SEC와의 대화가 현실적인 절충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로 양측은 2025년 6월 16일, 항소 절차의 잠정 중단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오랜 법정 공방이 조만간 매듭지어질 수 있음을 예감케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결말의 열쇠는 토레스 판사의 손에 쥐어져 있다. “예외적 사정이 없다면, 판결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그녀의 입장이 고수될 경우, 사건은 다시 항소로 번질 수도 있다. 만약 재항소가 이어진다면, 이 오랜 분쟁이 2026년까지 이어질 전망도 배제할 수 없다.

암호화폐 산업계는 이 합의가 미국 내 규제 환경의 향방을 가늠할 분기점임을 감지하고 있다. 만약 합의가 수용된다면, 리플은 미국 제도권에서 다시금 활동의 폭을 넓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SEC의 정책 변화 역시 암호화폐 전반을 아우르는 법적 기준 재정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리플과 SEC의 절충은 단순한 기업과 규제 기관 간 갈등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의 암호경제 질서가 태동하는 순간임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