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보호 역할 강화”…이재명 대통령,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임명

정치적 갈등 지점으로 떠오른 사회적 대화 기구 수장 교체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인사를 단행했다. 3일 대통령실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에 힘쓸 인물로 낙점했다고 설명했다. 노동 현안 갈등과 사회적 중재 경험이 풍부한 인사의 기용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의 협치 및 대화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은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일 뿐 아니라, 고 김용균 씨 사망사건 특별조사위원 등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써온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다양한 현안에서 갈등 조정 역할을 해 온 만큼,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낸 법조계 대표 노동법 전문가로, 재임 중 사회적 약자 편에 선 판결로 주목받아 왔다. 퇴임 뒤에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과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 특별조사위원장 등 주요 사회 현안 중재에 적극 관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조정위원장도 역임하며, 피해자 보상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조정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강 대변인은 지식재산처장에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용선 처장은 특허청 차장과 산업재산정책국장을 거치며 지식재산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된 만큼, 류현철 이사장의 이론과 실무 경험에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재발 방지와 건설 현장 추락사 근절을 국무회의 등에서 거듭 주문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는 산업 현장 안전 강화와 사회적 갈등 관리 등 정책적 흐름과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은 경사노위 신임 위원장 임명을 두고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화·타협 의지 표명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김지형 위원장의 독립성과 중재 경험에 기대감을 보이나,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는 과거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장 역임 이력에 대한 비판을 재차 제기하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경사노위와 지식재산처, 산업안전보건본부 등 주요 정부기구에 현장 및 분야별 전문가를 중용한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이 향후 사회적 대화 및 산업안전 정책에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앞으로 사회적 합의 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산업재해 근절 대책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