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결정 60일 추가 유예”…국토교통부, 한미정상회담 후 결론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IT업계, 외교안보 라인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두고 각 부처와 국회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정상회담 전 결론 도출이 국가적 부담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8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반출 결정을 다시 한 차례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구글이 신청한 국가기본도 등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에 대해 처리 시한을 60일 추가 연장했다. 구체적으로, 처음 연장은 지난 5월 14일에 이뤄졌으며, 국가 안보 및 국내 산업에 미치는 여파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재연장이 의결됐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 요청에 따라 추가 검토 기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해 지도 정보 해외 반출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심의한다.

구글은 회의에 앞서 “한국 정부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성 사진에서 중요 보안시설을 가리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 측은 국내 서버 설치 요구에 대해 구글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을 부각했다. 서버 국내 설치는 세무 및 감독 문제 등 복합적 쟁점으로 이어지는 만큼, 구글 역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구글이 지도 보안시설을 ‘블러’, 위장, 저해상도로 처리하고, 좌표를 삭제하며, 보안시설 노출 시 즉각 시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국내 서버 설치 등 3가지 조건을 수용해야 반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그러나 지도 반출이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 역시 즉각적 결론 도출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은 2011년, 2016년에도 있었으나, 정부는 보안시설 정보의 해외 유출 위험을 근거로 반복해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번 논의에서도 안보 우려, 국내 IT산업 생태계 보호, 외교적 후폭풍 등이 주요 쟁점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지도 반출 논의가 한미정상회담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수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한 신중한 여론이 확산됐다. 민감한 외교 사안이 되는 만큼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함께 최종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보다 앞서 국회는 안보 우려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규제 회피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해왔으며, 자료 반출 논의가 정국의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최종 허용이 가능하다”며, “향후 한미정상회담 이후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