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논란”…네티즌 목소리와 정치권 움직임에 부활 논의 확산→7월의 빈자리, 의미 되살릴까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7월에 휴일이 전혀 없는 현실과 맞물려, ‘왜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냐’는 물음이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점차 거세지고 있다. 지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던 제헌절. 하지만 2008년, 근로일 조정과 기업 생산성 제고를 이유로 이명박 정부가 공휴일에서 제외하며 오늘날에는 단순한 기념일로 남게 됐다. 

당시 정부는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에 따라 휴일 수가 늘어난 탓에 사회적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행정안전부는 “국경일의 의미는 지키되 실제 휴일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며 제헌절을 비공휴일로 돌렸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그럼에도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국민청원과 네티즌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공휴일 복원을 위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글날과 식목일도 과거 한 차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여론과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다시 휴일로 지정된 전례가 있다. 

온라인 댓글에는 ‘7월에도 쉬는 날이 있었으면 한다’, ‘헌법의 소중함을 잊게 만든 결정이었다’는 의견이 다수 포착된다. 이에 따라 제헌절이 단순한 국경일을 넘어 사회적 교육과 역사적 가치를 환기하는 기회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헌절의 부활 논의는 노동권, 생산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화두를 던진다. 공휴일 제도의 목적과 시대정신, 그리고 ‘헌법’이라는 근본 가치의 현재적 의미를 되짚어본다. 최근 법안 논의, 국민청원 등 움직임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 장기적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