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업 연계율 74% 그쳐”…부산시의회, 조례 실효성 제고 논의

정책 사업 연계율을 둘러싼 지방의회의 고민이 또다시 부각됐다. 부산시의회가 마련한 조례의 실효성 강화를 놓고 의원과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조례 발의는 꾸준히 증가하지만, 실제 정책 사업과 예산 집행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70% 초반에 머물면서 지방 입법의 질적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부산 조례연구회는 최근 시의회에서 ‘부산광역시 조례분석 및 정책 효과성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동 책임연구자인 전경민 변호사와 이윤석 변호사는 374건의 부산시 조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2025년 9월 기준 전체 조례 가운데 실질적으로 정책 사업화된 조례는 277건(74.1%)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예산이 실제 투입된 경우는 266건(71.1%)에 그쳤다.

이윤석 변호사는 “조례가 갖는 법령 위임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정책 사업화 및 지속적 환류 체계가 필요하다”며 “사전심사 절차 마련, 사후 평가 체계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입법의 양적 확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조례의 실제 효과와 재정 연계 여부를 꼼꼼히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례 발의는 늘고 있으나 입법이 실제 현장 정책과 예산 집행까지 연결되는 사례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례연구회 서지연 대표 의원은 “이번 연구가 부산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가 안고 있는 과제”라고 했다. 이어 “입법 효과 평가와 환류 시스템 마련이 전국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자체 조례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방의회의 노력이 주목받는 가운데, 향후 부산시의회는 사전심사·사후평가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