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접 시행, 시장 맡길 수 없나”…여야, 국토위 국감서 주택공급 대책 정면충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LH 직접 시행’ 주택공급 대책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사업 방식을 둘러싼 공공성 확대와 재정 건전성 논란은 각 진영의 이해관계와 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14일 국회 국토위의 LH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 중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시장 경제 원칙에 맞지 않고 부채 부담이 커진다고 비판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재정 지원 필요성과 개발 이익의 사회 환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 중 하나가 수요와 공급인데 왜 시장에 맡기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해서 논란을 일으키냐"며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LH의 부채가 심각하다 보니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부채비율만 220%를 넘고 있어 LH의 재정은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의원도 "이자 비용만으로도 매년 수조 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LH가 과연 공공의 역할 강화를 논할 여력이 있느냐"며 공공 리스크 확대를 우려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라는 것은 반비례적인 이야기"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준호 의원은 “LH가 토지 매각으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간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직접 시행을 통해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LH가 9·7 대책을 잘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면서 미착공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당부했다.

공사현장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철근 누락 문제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가 여전히 LH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올해 재조사 결과를 봐도 여전히 LH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사라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의 국토위 증인 채택 철회를 놓고도 여야가 격돌했다. 국민의힘이 “핵심 증인 채택을 막았다”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제주항공 대표의 증인 제외를 요구했다"고 맞섰다.

주택공급 방식과 LH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추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는 앞으로도 해당 정책의 실효성과 공공 주도의 이익 환원 문제, 부실 공사에 대한 관리 대책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