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보완·재수사 전국 평균 상회”…이성권, 부실 수사·제 식구 감싸기 논란 제기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된 경남경찰청을 두고 검찰의 보완 수사, 재수사 요구가 잇따르며 경찰 내 수사 신뢰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정치권에서 재점화됐다.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이 22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남경찰청의 보완 수사 요구 건수는 5천479건으로, 전국 평균 4천516건을 크게 웃돌았다.  

경남경찰청의 보완 수사 요구 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천42건(전국 평균 4천843건), 2022년 6천999건(5천732건), 2023년 5천701건(5천537건), 2024년 5천843건(5천81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 전 추가 조사를 요구하거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한 당사자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사안의 재검토를 요청할 때 발생한다.  

올해 들어 대표적인 부실 수사 사례로는 ‘하동 순찰차 사건’과 ‘사천 채석장 사건’이 꼽힌다. 하동 순찰차 사건의 경우, 지난해 8월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36시간 방치 상태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의 직무 태만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남경찰청은 경찰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은 인과성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미진을 지적하며, 송치자 2명에 대해 보완 수사, 불송치자 3명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구했다.  

사천 채석장 사건 역시 지난해 8월, 사천시 한 채석장에서 발파 파편이 SUV 차량에 튀어 운전자 등 2명이 숨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천경찰서는 초기에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내부 경찰관 4명을 고발 사건에서 불송치했으나, 유족이 제출한 CCTV 등 추가 증거에도 불구하고 책임 범위를 축소 해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다시 한번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성권 의원은 “보완 수사나 재수사 요구가 많다는 것은 결국 사건 관계인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남 경찰의 경우 내부 직원들과 관련한 보완 수사·재수사 요구가 많았던 만큼 보완 수사권 존치의 당위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기관의 보완 요구가 반복되는 현실이 경찰 내 수사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지속적으로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경남경찰청의 사례를 계기로 수사권 조정과 경찰 조직 내 감찰 시스템 개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