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보다 자국 우선주의”…조국, 인천항서 범정부 대응위 설치 제안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를 놓고 국내 수출기업들과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됐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0월 15일 인천항 철강물류단지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조치로 인한 피해 상황을 청취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조국 위원장은 "미국이 동맹을 존중하기보다 일방적인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앞세워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계 피해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국제무역 규범에 입각한 강력한 대응을 이끌기 위해 "범정부·국회 합동 대응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이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제소와 외교적 협상을 병행하고 피해기업에는 금융, 세제, 물류비 완화 등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산업 전반이 압박받는 만큼 대응 대상을 특정 업종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산업 전기요금 합리화와 함께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K-스틸법 통과는 시간문제"라고 답하며 "남아 있는 과제는 대미 협상 문제다.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국 측과의 외교 협상력 강화, 산업계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철강업계를 넘어 다른 제조업 분야로 타격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입법, 외교, 행정의 치밀한 연계 대응 필요성을 짚었다.

수출피해 대책 논의가 국회로 번진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후속 입법 활동과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 촉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치권은 미국 관세 인상을 계기로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상정책 재정비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