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놓고 여야 격돌”…李정부 첫 국감 2주차, 해킹사태·금융건전성 쟁점 도마

디지털 금융 해킹과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1일, 국회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차 일정에 돌입하며, 총 10개 상임위원회가 잇따라 감사에 나섰다. 여야 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는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등 전국 20개 법원과 주요 고등검찰청을 대상으로 심층 질의가 진행됐다. 민주당이 "사법 정의 실현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대법관 증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한 데 반해, 국민의힘은 "졸속 증원 방안이 오히려 사법의 독립성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정무위원회 국감은 최근 촉발된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더불어, 서민금융진흥원 및 새마을금고의 재무 건전성 문제를 두고 질타가 집중됐다. 한 의원은 "금융당국 관리 소홀로 국민 피해가 커졌다"며 감독 당국의 책임 소재를 지적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답변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또한 대규모 이동통신사 해킹 사태를 질타하며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유관 기관장들은 "기술적 방어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과 조달청, 통계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등 교통 공기업,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벌였다. 국방위원회는 육군지상작전사령부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삼척·태백 지역으로 현장 시찰에 나섰다.

각 상임위별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현안에 대한 검증이 이어지면서, 국정감사 초반부터 첨예한 문제점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치권은 "국민 생활 밀접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오는 3주차 국정감사에서 추가 현안 질의와 쟁점 법안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정치권의 갈등과 여론의 관심은 선거 정국과 맞물려 더욱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