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학회, SMR 특별법 적극 지지”…정치권 법안 발의→환경단체 반발 속 논쟁 확산

새로운 에너지 질서의 전환점이 놓인 정국에서 한국원자력학회가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지원을 위한 ‘SMR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자, 학회는 16일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국민의 진지한 관심을 촉구했다. 전력의 흐름과 환경의 경계 위에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의 과제를 SMR이라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SMR은 0.3기가와트 이하로 기존 원전보다 발전 용량과 크기가 대폭 줄어든 차세대 원전 형태로,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핵심 미래 에너지 사업이다. 학회는 미국이 2050년까지 300~400기가와트급 원전 역량을 목표로 SMR을 비롯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또한 대영원자력부를 설립, SMR과 혁신적 원자력 프로젝트 지원에 나선 배경을 소개하며, 한국의 법 제도가 발맞추지 못하는 현실을 짚었다.  

학회는 황정아 의원의 SMR 특별법 발의를 두고 “국내 원자력 법체계가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중요한 전진”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특별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회 측은 “SMR은 외부 전원의 지원 없이 자연적 물리현상만으로도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설계돼, 기존 원전 대비 안전성이 천 배 이상 높다”고 반박했다. 이어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있으나, 모듈화와 대량생산 체계만 구축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성도 확보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 유럽연합 중앙연구센터의 자료를 인용해 “원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태양광의 3분의 1이고, 재생에너지 대비 환경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제3세대 원전과 SMR은 해상풍력보다 1,250배, 태양광보다 37배 안전하다는 수치도 언급됐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장은 법률의 농도가 묻어난 메시지를 더했다. “SMR은 기후 위기, 에너지 안보,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최적의 에너지원”이라며 “신기술 촉진을 위한 신규 재원 확보 방안이 특별법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SMR 특별법 논의를 계기로 미래형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협의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는 이번 회기를 기점으로 안전성과 경제성, 환경적 가치 등 각계의 다양한 주장을 두루 청취하는 본격 심사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