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부인, 위증 처벌 추진”…더불어민주당, 한덕수 전 총리 정면 겨냥

국회 내란 혐의 진상 규명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회 위증 혐의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법 개정을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등 야권이 반발하고 있어 정국이 혼돈에 휩싸이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국회 내란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서 계엄 가담을 부인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정을 파괴한 총리, 민생을 외면한 권한대행, 권력에 집착한 정치인이 한덕수의 진짜 모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한덕수, 이상민을 비롯한 내란공범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법과 역사 앞에 반드시 세우겠다"며 "수백 개의 법을 고쳐서라도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활동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가 종료됐지만, 해당 기간 위증 혐의자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위증에 대해 고발하는 규정을 상임위가 해산된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 수사로 한덕수 등 증인 진술 다수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위증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 결과도 밝혔다. 또한 해당 법안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도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향후 정국을 뒤흔드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의 관계, 내란 혐의 진상 규명 의지에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면 정치적 복수와 법치주의 위협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회의 기능 강화와 법치주의 충돌"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며, 향후 여야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