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임기 내 달성 목표”…안규백 발언에 대통령실 “개인 의견” 선 그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둘러싸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이 이견을 드러냈다. 7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규백 후보자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통령실은 즉각 “개인 의견일 뿐 공식 논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전작권 반환 여부와 한미 연합방위 체제, 북한 주적 개념을 두고 여야와 각 부처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안규백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단계 등을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본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문에도 같은 취지로 응답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장관 후보자의 의견일 뿐 ‘임기 내’ 등 시한을 정하거나 이를 내각·대통령이 공식 논의한 사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가 2006년 11월 한미 간 합의한 이후 여러 정권을 거치며 시기와 조건을 조정해 온 사안이다.
안규백 후보자는 이날 논란이 커지자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일 뿐 구체적 기한을 전제하지 않았다”며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 양국 합의 조건 충족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한미동맹 기반 전작권 환수 추진을 약속했으나, 환수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안규백 후보자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 인식 차이도 드러났다. 정동영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한미연합훈련의 축소·조정 또는 9·19 군사합의 복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안 후보자는 “우리 주적은 북한”이라며 “50만 대군을 통솔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관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미연합훈련 역시 “어떤 경우에도 유지돼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서는 “단계적 복원과 상호 신뢰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즉각적 복원에는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군 방첩사령부 개혁 질의에서는 “존치, 기능 조정, 완전 폐지 세 가지 가능성이 모두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어느 일방의 주장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군령권(군의 작전권)은 합동참모의장에게 상당 부분 위임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정치권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점 논의가 현 정국에서 주요 갈등 축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야당은 장관 후보자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언명한 데 의미를 두는 반면,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정정에 나섰다. 여당은 또 정동영 후보자의 ‘북한 주적 반대’ 발언과 9·19 합의 복원 문제 등을 비판하며, 향후 국정운영 안정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국회는 안규백 후보자의 ‘전작권 전환 임기 내 추진’ 발언과 정동영 후보자의 북한 인식 논쟁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방·안보 정책을 둘러싼 파장과 한미 협력 논의는 당분간 정국 핵심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