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운영 투명성 강화”…권오을 보훈장관, 해임 건의권 등 재정비 추진

독립기념관 운영과 임원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립기념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정치권은 독립기념관 운영 구조 전반의 투명성 강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권오을 장관은 이날 "독립기념관 운영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원추천위원회 내 보훈 전문가 비율을 높이고, 임원 후보자의 역사성과 전문성을 국민 검증에 부치겠다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어 "독립기념관장이 법이나 정관에 위배된 일을 하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경우, 보훈부 장관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보훈부는 현재 역사관 논란에 휘말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특정감사도 진행하고 있다. 김형석 관장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으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언급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대해 보훈부는 독립기념관 사유화 여부, 예산 집행과 업무추진비 사용, 관장의 복무 전반을 감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임원 선임의 투명성 확보와 보훈 전문가의 참여 확대, 해임 건의권 신설 등 권오을 장관의 발표를 두고 독립기념관의 정치적 논란 해소와 역사관 바로세우기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구체적 실행 방안의 실효성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국민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고 했고, 야당은 "인사권 남용이나 정치적 보복으로 비화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을 장관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보훈서비스가 일부 중단된 것과 관련해 "보훈 가족의 불편이 컸다"며, 업무 연속성 대책본부를 가동했고 분야별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저소득 유가족 지원 사각지대 해소, 준보훈병원 및 위탁의료 확대,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수립,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보 등 보훈정책의 전면 재정비 방침도 내놓았다.

아울러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를 손자녀와 그 자녀까지로 확대하는 계획을 포함해, 위험작전 참여군인 지원법 제정, 민주유공자법 신설, 보상체계 확충 등 제도적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독립기념관 운영과 임명제도 개선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독립기념관장 해임 건의권 도입 등 쟁점이 정국의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떠오른 만큼,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