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시설 악취로 주민 건강권 위협”…정진욱, 광주시 직무 태만 강력 비판

광주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 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11일 광주시의 악취 대책 소홀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근본적 개선책 마련과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진욱 의원은 이날 ‘광주 SRF 시설 악취, 주민 건강권·환경권 위협’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최근 2년간 100건이 넘는 악취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히며, “피해가 막심한데도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책 마련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다”며 “더 이상 임시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 의원은 “악취 피해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감독과 권한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TF를 구성해 악취 발생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고 실제 개선책 이행 여부까지 감시하는 기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주시는 주민 불신을 해소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며 “모든 절차와 대책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RF 시설에서 발생한 악취가 법적 기준을 초과했다는 점도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지난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광주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악취 오염도 검사 결과, SRF 배출구와 부지 경계에서 희석배수 669가 측정됐다. 이는 법적 허용 기준치(500)를 넘어선 수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광주시와 남구는 “공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두 달이 넘도록 주민들에게 해당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도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마을 주민들은 13일 악취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주민대책위원회 출범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국회는 광주 SRF 악취 논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광주시의 미흡한 대응과 정보 비공개 문제를 놓고 정치권과 주민사회 모두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정치권은 SRF 사태의 근본 해결을 위한 행정 당국의 책임 이행과 제도적 보완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