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미래 지향 회담”…안규백·헤그세스, 내달 4일 첫 국방장관 회담

한미 국방 수장이 내달 서울에서 만난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첫 공식 대면 회담을 진행한다. 동맹 현안을 놓고 양국 국방장관이 새롭게 구성된 정국에서 협력의 밑그림을 그릴지 주목된다.

한국 국방부는 27일 “이번 SCM에서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CM은 한미 동맹의 군사정책을 최종 점검·조정하는 양국 국방분야 최고위급 기구로, 실무회의인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등에서 논의된 사안을 국방장관이 직접 확인하는 자리다.

구체적 논의 주제로는 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확장억제, 지역안보협력, 사이버·우주·미사일 협력, 방위산업(MRO·함정건조 등), 국방과학기술 협력이 제시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동맹의 현대화, 즉 주한미군 역할 변화, 한국군 역할 확대,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까지 폭넓게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양국은 지난달 KIDD 회의에서 전작권 관련 조건이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는 데 공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SCM에서 추가 합의가 도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기존 정책, 특히 주한미군 운용이나 방위비 분담에서 어떤 변화를 줄지 면밀히 관찰 중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확장억제 수위를 명확히 못 박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여권은 “동맹 미래지향성 확보와 한국군 주도권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미국 내 고립주의 부상 등 변수에도 불구하고, 이번 SCM 회담이 한미동맹 운명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시민사회 역시 전작권 전환,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빈도, 방산협력 효과 등을 놓고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와 미 전쟁부는 내달 4일 SCM에서 향후 협의체 구상, 동맹 현대화 로드맵, 연합방위 강화 등 굵직한 의제를 압축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한미국방회담 결론이 한국 안보전략과 동북아 질서에 중대한 향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국회 차원에서 관련 후속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